추미애, 윤석열 겨냥해 "정치인 검찰총장 있으면 안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일 갈등관계에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었서도 안 된다"고 직격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오늘은 옳고 어제는 그르다'는 의미의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판단으로 그간 특검과 검찰이 무엇을 했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있다"며 "수사팀에 있던 (윤석열) 총장도 무관했다고 할 수 없는 관여자이기 때문에 권력과 유착된 과거 검찰의 잘못을 오늘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강조하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책임 동일체 원칙을 가지면 좋겠다"며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자성하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날 역시 예결위에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책임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된다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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