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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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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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검찰이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언급하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겁니다. 야당은 권한 남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채승기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법무부 장관 : 그냥 넘어갈 순 없는 겁니다. (검찰이) 스스로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게 만들겠습니다. 사과 없이 개혁은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수사 등 최근 무혐의가 난 과거 사건을 언급하면서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이미 이루어진 판결 김학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 이런 걸 보더라도 검찰은, 현재의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언급한 '살아있는 권력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수사를 예로 들면서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청와대 있었던 민정수석 입장에서 무슨 자녀의 입시에 관련된 표창장이 그게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검찰이 수사로) 정부 공격, 아니면 정부가 가진 민주적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든지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고…]
윤 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자 야당도 반박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의 이중잣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치적 중립을 훼손,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금 오늘은 급기야 해임이라는 단어까지 나왔거든요.]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지금 장관이 인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감찰권 이 세 가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이 됩니다.]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범죄자하고 장관님하고 맞춰서 수사지휘권 세 번씩 발동해서 검찰총장 손발 다 묶어 놨는데…(그건 의원님 주장이시고…)]
앞서 여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총장 찍어내자고 여권 전체가 가세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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