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되기 쉬워지나 했더니…바이든 '1호 이민법' 제동 미등록 이주자 8년 걸쳐 귀화⭐ 조 바이든 나이 프로필

미국인 되기 쉬워지나 했더니…바이든 '1호 이민법' 제동

미등록 이주자 8년 걸쳐 귀화…공화 "불체자 집단사면" 반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로이터뉴스1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이민법안이 공개 직후부터 공화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새
이민법은 미등록 이주민이 8년 만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다.
미국 시민권을 얻을 길이 크게 넓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공화당 의원과 보수 단체들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민법안은 미국 내 불법체류자를 무더기로 사면하는 내용이라며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잇따라 "재고할 가치가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전날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 발표할 새 이민 개혁법안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간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Dreamer)', 농업 인력 등은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면 절차가 단축될 수도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극명히 대조되며, 근래에 도입된 제도 가운데 가장 신속한 것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신속 귀화와 짝을 이뤄 실시될 수 있는 국경통제 강화와 같은 규제가 들어있지 않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할 국토안보부장관 지명자는 19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을 상징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철거 주장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의 이민정책을 총괄한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멕시코 장벽 철거에 대해 "장벽을 세우는 공사를 중단하겠지만, 이미 세워진 장벽을 철거하는 문제에 관해선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장벽 철거에 드는 예산과 실익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에 건설한 장벽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는 일부 바이든 지지층의 입장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하거나 관계가 악화한 국제기구와 관계 복원에 나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우선 복귀할 예정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으며 취임 첫날 복귀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세계무역기구(WTO) 정상화도 서두를 공산이 크다.

이란 핵 합의 복원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란 핵 합의는 중동 군비 경쟁을 막는 열쇠"라며 "이란이 합의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미국도 이 합의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 등 협상력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중동 화약고인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될 지도 주목된다.

#조 바이든 나이 학력 프로필 
Joe Biden, Joseph Robinette Biden Jr.정치인

출생
1942. 11. 20. 미국

가족
배우자 질 바이든

학력
시라큐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2009.01~2017.01 미국 부통령
2007.01~2009.01 미국 연방상원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
2007.01~2009.01 미국 연방상원의회 국제마약통제위원회 위원장

미국인 되기 쉬워지나 했더니…바이든 '1호 이민법'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