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윗선’ 정조준, 秋·尹 갈등…檢, 정권말 나오는 권력 때리기?

원전 ‘윗선’ 정조준, 秋·尹 갈등…檢, 정권말 나오는 권력 때리기?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靑·檢 대결 왜살아있는 권력 감시·수사는 檢존재 이유
정권 초엔 前정권 수사로 권력 신임 얻어 힘 빠진 권력 향한 수사인지 되돌아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월성원전 수사를 기점으로 청와대와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형국이다.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취임 이후 임기 내내 이어져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과의 갈등이 장관을 넘어 청와대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전히 정부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권 말기에만 살아나는 검찰의 ‘권력 수사 본능’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기 내내 삐걱거렸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전면전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과 징계청구를 시작으로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우선 직무에 복귀했다.

애초 지난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도 4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당부하면서 오는 10일로 연기됐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와 대전지검의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수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를 이번 사태의 변곡점으로 주목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수사는 당시 탈원전 정책을 주관한 청와대 등 ‘윗선’ 수사가 불가피하다.
옵티머스 의혹엔 여권 핵심 관계자들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이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통해 집권 세력의 신임을 얻었다.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와 현 정권 사법농단 수사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정권 말기에는 집권 세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모두 아들이나 친형 등 가족 비리 문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근혜 정권 말 국정농단 수사도 여기에 해당한다. 공교롭게 모두 집권 4년차 때 벌어졌다.

법조계에서는 집권 기간 동안 정권 핵심부의 치부가 쌓이다가 집권 후반기 이에 대한 수사로 정권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다는 시선이 강하다.
검찰 중간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권력을 가질수록 그만한 자정 능력을 갖춰야 하지만 역대 정권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한 현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정권 말 청와대와 검찰의 충돌은 향후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원전 의혹이나 옵티머스 사건 등을 두고 ‘검찰의 정권 말 권력이탈 현상’의 재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이 정권 후반기에는 고강도 수사를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새로 집권할 정치권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수사는 검찰 존재의 이유이며, 검찰이 막강한 힘을 유지한 것 역시 권력 수사에 성과를 보였기 때문”이라면서도 “과연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였는지, ‘힘 빠진 권력’에 대한 수사였는지는 검찰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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