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그게 뭔데요?"…국회의원도 모르는 '규제완화법' 안타봐서 모르겠다

"전동 킥보드? 그게 뭔데요?"…국회의원도 모르는 '규제완화법'

12월 10일부터 만 13세 이상 면허 없어도 전동 킥보드 이용 가능
서울시 등록 공유 킥보드 건수 3년새 240배 증가
올 상반기 '전동 킥보드 사고' 886건.. 지난해 전체 건수와 맞먹어
경찰, 지자체 단속 강화 됐지만 학부모, 주민 불안 여전
핸들, 바퀴 작아 방향 전환 어려워...사고 위험 높아

전기자전거와 같은 취급...운전 방식, 이용 패턴 달라 '탁상행정' 비판
싱가포르, 16세 이상 면허소지자로 제한..일본도 면허 필수, 속도 규제
'규제 완화 법안' 찬성한 국회의원 중 '전동킥보드' 모르는 의원도
법안 소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
전면 금지는 사실상 불가능...전용도로, 보험 가입 등 대안 마련해야

전동 킥보드 사고 정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새벽에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망 사고만 2건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생과 50대 남성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당장 오는 다음 달 10일, 앞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10일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가 있든 없든 누구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됩니다.

저희가 지난 9월에도 이 문제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소셜라이브 이브닝 이번엔 누가, 왜 이렇게 규제를 완화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보완책은 얼마나 만들어지고 있는지?